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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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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지평
2
한별
2
창조
2
센트로
1
정률
1
지유
1
영진
1
박앤정
1
율촌
1
나은
# 변호사 (상위 10)
2
변선보
1
박성범
1
김동우
1
김학웅
1
박철환
1
김태경
1
김지홍
1
고형석
1
김정우
1
변종춘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4. 6. 선고 2021누65059 판결
[손실보상금] 확정[각공2023하,407]
손실보상금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9누65643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2020년
3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다22649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20하,208]
소유권이전등기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4. 서울고등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나204875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 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주택건설촉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8년
5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두61799 판결
[보상금증액][공2018상,525]
보상금증액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2017년
6. 대법원 2017. 3. 22. 선고 2016두940 판결
[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][공2017상,874]
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지적법
2015년
7. 대전지방법원 2015. 12. 16. 선고 2013구합279 판결
[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12년
8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두14715 판결
[징계처분취소][공2012상,882]
징계처분취소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2011년
9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7. 선고 2010누44384 판결
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
징계처분취소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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